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 루카🐥입니다.

2026년 새해에 인사드리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올해도 더 재미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레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볼게요. 파이팅!🔥

연초라 그런지 사무실에서도 “올해는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이야기가 자주 오가는데요. 며칠 전 탕비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헤바🐻를 만났습니다. 무슨 기사를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 나는 지금 스톡옵션 정책 기사 읽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창업 씬에서 스톡옵션은 늘 빠지지 않는 화두입니다. 특히 요즘 기사가 나온 이유는 바로, 연말을 앞두고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일 거예요.

스톡옵션, 다시 뜨거워진 이유

작년 12월 말, 📰정부가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시가 미만 발행이 더 쉬워진다’는 건 동시에 ‘시가’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득 작년 하반에 뜨거웠던 플렉스(flex)의 스톡옵션 논란이 떠올랐어요.

🐥: 정말 자문하는 기업 중에 스톡옵션 계약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로식가분들께서도 스톡옵션 계약에 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는 코리, 루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플렉스 스톡옵션 논란을 짚어볼 거예요.

스톡옵션 계약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은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행사 시점 주가 – 행사 가격 = 보상

✅차액보상형이란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시점 주가가 200원, 행사 가격이 100원이라면 그 차액인 1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회사가 현시점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와 다르게 ✅주식결제형은 약속된 금액을 내고 주식을 받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더 높더라도 행사가가 100원이라면, 100원에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신주로 새로 발행받는 방법과 기존 자사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 하지만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보다 행사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차액 보상을 선택할 수 없어요.

🐯: 남는 게 없는데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겠네요

⚖️상법: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플렉스 사례에 대입해 보면, 행사가격은 1주당 100원이므로 실질가액(시가)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렉스는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행사가(100원)가 시가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되므로, 상법상 차액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는 회사가 임의로 차액보상형을 선택해 주식 교부라는 본래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상법 위반 및 스톡옵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재 영입 수단으로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하지만, 스톡옵션의 효력은 정관 · 주주총회 결의 · 계약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췄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TIP

📌부여 방식은 사전에 결정 및 합의하세요.

스톡옵션의 부여 방법은 본래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주주총회 결의와 스톡옵션 계약을 통해 회사 재량으로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떤 방식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구성원이 충분히 협의해 신주발행형인지, 차액보상형인지 등을 주주총회 결의서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서에 부여 방식이 다양하게 기재돼 있더라도, 개별 계약에서 차액보상형을 제외하고 신주발행형만 선택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가 미만 발행 시에는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할 당시의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없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주로 받는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가 미만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요.

다만, 시가 미만 발행에는 제한이 있어요. 

1.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만 시가 미만 발행이 가능해요. (외부 전문가에게는 불가)
2.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요. 자기주식교부형 및 차액보상형은 선택할 수 없어요.

📌 주주총회 결의는 꼭 확인하세요

스톡옵션은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안타깝게도 부여된 스톡옵션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인 주주로만 구성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더라도 결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1인 주주에게 특화된 일부 예외일 뿐, 모든 스타트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톡옵션 부여할 때 체크해야 할 부분을 더 알고 싶은 로식가 분들께서는 이전 레터(🍖스톡옵션 부여할 때 이런 실수를 했다면?)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