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들 안녕? 다시 찾아온 레오야.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께!

최근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이어졌지. 그러다 보니 저절로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OTT 프로그램을 보게 되더라고.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게 봤어? 레오는 🧑‍🍳 ‘흑백요리사2’가 제일 기억에 남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흑백요리사2’가 시즌 1에 이어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

방송에 출연했던 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아직도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 (언젠간 한번 레오도 도전해볼 거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보통 우리가 악플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말 그대로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을 기재해서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 특히 아래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구.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면 공연성이 인정돼.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인지, 전파 가능성이 높은지가 핵심이지. 공개된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 모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 특정성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돼. 실명이 아니어도 ‘A사 대표’, ‘00동네 유명 빵집’, ‘00스타트업 HR팀’처럼 별명·직책·회사명 등으로 유추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되기도 하지.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성립해.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내용을 의미하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이 포인트야.

반대로, “나는 별로였음”, “서비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움” 등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했을 때 문제가 돼. 명예훼손이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면, 모욕죄는 욕설·비하·경멸 표현 자체가 핵심이야.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 기준은 명예훼손과 동일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인 ‘모욕성’만 한 번 짚고 넘어가자.

✅ 모욕성

사실 적시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추상적 표현인지에 따라 판단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외모 비하, 능력 비하, 감정적 욕설(“xx같은”, “미친거 아냐?” 등등)같은 경우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지.

다시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으로 되돌아가보면, 회사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게시글이나 댓글에 담겼다고 해서 전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리뷰·게시글·댓글은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도 어렵고, 그중 상당수는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고 해도, 부정적인 글이 여러 플랫폼에서 계속 노출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되고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응 방향을 법적 조치만으로 한정하면 위험해.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하되, 그보다 앞서 위기관리·CS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레터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악플이나 비방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전략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줄게!

먼저, 이미 부정적 게시글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보자.

📃첫 발견 시 체크리스트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판단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그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모욕적인 표현인지를 차례로 봐야 해.

그래서 먼저 부정적 게시글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후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공연성·특정성이 드러나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바로 기록해둬.

1. 스크린샷 확보: 게시물 전체가 보이도록, 작성자 정보·댓글·시간 등이 포함된 화면을 캡처해둬.
2. 링크(URL) 기록: 삭제되거나 수정되더라도 링크는 중요한 근거가 돼. 커뮤니티 글일 경우 모바일/PC 버전 URL이 다르면 둘 다 저장하는 게 좋아.
3. 게시 시각 + 댓글수 + 공유수 확인: 확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야.
4. 사실과 의견 구분: “배송이 3일 늦었다”는 사실이지만 “이 회사는 불친절하다”는 의견이지.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해.
5. 내부 검증: 법적 대응보다 먼저, 내부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수야.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역으로 더 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유형별 대응 방법

🛍️고객 리뷰(쿠팡·네이버·앱스토어 등)

고객 리뷰는 법적 조치보다 플랫폼 정책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각 플랫폼 모두 별도의 신고 절차·삭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식 운영 정책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지.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게시물 등의 삭제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때 플랫폼은 삭제하거나 30일 가량의 임시 차단조치를 해야하지. 대부분의 대형 플랫폼은 이런 임시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기업·대표자에 대한 온라인상 루머

기업의 가치나 대표자의 신뢰도가 걸린 글은 초기 대응 속도와 모니터링이 핵심이야. 특히 IPO나 투자 라운드 전후에는 루머 하나가 기업 신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응을 포함한 강한 조치도 필요할 수 있어.

이럴 때는 게시중단 요청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지. 우선 빠르게 임시조치(게시중단)를 해서 초기 확산을 막고, 형사 고소 및 민사적 조치를 연계해 추가적인 루머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거지.

특히 온라인상 게시글은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이 때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민사상 가처분 등을 통해 빠르게 게시중단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

💻익명 커뮤니티 글·익명 게시판

익명 기반 커뮤니티는 특정 회사나 대표를 저격하는 글이 쉽게 올라오는 공간이야. 커뮤니티는 루머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기록이 특히 중요해.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 요청을 통해 초기 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 대응을 연계할지를 결정하면 돼.

그런데 요즘은 익명 커뮤니티나 게시판의 운영자조차도 작성자를 알 수 없게 시스템 구성해놓은 공간도 있더라고. 이러한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을 통하더라도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때는 일단 게시글 등을 통해 작성자가 누구인지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자.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레오에게 콜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어. 중요한 건 논란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생겼을 때 얼마나 흔들림 없이 대응하느냐야.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도, 내부 체계, 브랜드의 탄탄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 어떤 위기가 와도 그때마다 배운 것을 누적해 나가면, 결국엔 더 강한 브랜드와 더 견고한 팀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두려움보다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데 집중해봐. 오늘 레터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 그 시작점이 될 거야.

이번 레터가 로식가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줬다면 정말 좋겠다. 레오는 다음에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