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이 PICK한 5월의 뉴스’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도입한 '닥터 개인정보'에 대해 알려드려요.
• 야놀자vs 여기어때 크롤링 형사재판 결과를 알려드려요.
•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려드려요.

💌 Editor's Note

안녕하세요, 변호사 O🐶입니다.

한 주 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법무법인 미션 동료 변호사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번 달에 재미있게 본 뉴스📰 이야기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 따라 재미있게 본 뉴스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직업병일까요?🤣

미션 변호사님들이 뽑은 이 달의 뉴스! 새로 시행하는 서비스와 크롤링 관련 최근 판례, 그리고 새로 입법된 법률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스타트업 씬에서, 스타트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신 여러분께 띄워 보내요. 님께서는 이번 달에 어떤 뉴스를 재밌게 보셨는지, 왜 재밌었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달의 로스규이🍖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5월의 뉴스!

1️⃣ 🩺닥터 개인정보 등장! 

•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닥터 개인정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접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준을 진단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의 안전성 진단기능, 쿠키 수집현황 진단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단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K 🐱 : 개인정보 보호, 바빠도 신경써야 해요! 

2️⃣ 크롤링, 무죄!🧑‍⚖️

©  야놀자, 여기어때 로고이미지

• 2022년 5월 12일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간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숙박업소 정보를 볼 수 있었으니, 여기어때가 야놀자 서버에 접근해서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한 게 정보통신망법 침입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 숙박업소 정보는 야놀자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 정보라며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도 부정했어요.
  

변호사 O🐶 : 공개된 정보라면, 크롤링 비교적 안전해요⛑

3️⃣ 퍼블리시티권, 6월부터 안지키면 불법!

초상권 침해로 논란이 된 광고

퍼블리시티권, 어떻게 입법되나요?

•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추가되었어요.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라는 건데요.
•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P🐯 : 연예인 얼굴을 쓰면 이제 '법률 위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