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이직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경업금지, 퇴사제한, 겸직금지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 경업금지와 퇴사제한 조항이 유효한지 알려드려요. 
• 경업금지와 퇴사제한 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 유효한지 알려드려요. 

👀로스규이 보는데 아직도 퀴즈를 안 풀어본 구독자가 있다? 👀

💌 Editor's Notes

퇴사제한, 겸업금지, 경업금지! 얼핏 보기엔 다 비슷해보이는데요. 무엇이 서로 다를까요?

• 경업금지⛔란 삼성 직원이 SK나 중국 못가게 막는 것
   즉,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유사한 영업을 금지하는 거에요. 회사의 입장에서 영업 비밀이 직원을 통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재직 중부터 퇴사 후 몇년 간 경쟁 업체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만드는 걸 근로계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 겸업금지⛔란 삼성직원이 유튜브나 강의, 기고를 못하게 막는 것 
  즉, 경쟁관계를 불문하고 다른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거에요. 경업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겸업도 근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죠. 이에 보통 재직중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는 편이에요. 
  
  
• 퇴사제한⛔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
  퇴사제한은 경업금지나 겸업금지보다 훨씬 드문데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를 강요하는 건 무효라서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제한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투자계약서에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핵심 인력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퇴사 제한 조항을 넣기도 해요. 

🧔: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요.😭
      투자사와 회사가 맺은 투자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퇴사제한 조항이 있던데, 저 퇴사 못하나요? 

🧔: 좋은 이직제안을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퇴사 후 5년 간 경업금지 조항이 있네요. 그러면 저 이직 못하나요?  

🧔:  손해액 및 이에 더해 6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항도 있어요. 저 이직할 때 이 돈 전부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