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밍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알아보아요.
• 내가 정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개념 중 '요부', '중요부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요.

네이밍을 할 때 첫 단계는 기존 상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기존 상표들을 살펴볼 때 흔히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상표 아냐?'라고 생각하고 내 상표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만 검색하는 거예요. 둘째, '남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겠지?'하고 상표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닐까요?🤔 보통 직접 상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완전히 같은 단어가 있는지만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어가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자생초는 자생의 상표를 침해했을까?

소비자가 주목하는 건 '자생'

대법원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중요 부분이 ‘자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생’이 중복되므로 '자생초'는 '자생'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답니다. 

변호사 P🐯 강한 인상을 남기는 중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봐🧐

사실 '자생초'와 '자생'은 전체로 놓고 보면 다른 상표예요. 1심과 2심에서는 '자생초'와 '자생'은 글자수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요부, '자생'만 놓고 유사성을 판단했답니다. 단어 중 일부분으로 유사성이 판단될 수 있다는 거 잊지마세요!

[2] 흔한 단어는 상표로서 쓸모가 없다? 🙅‍♂️

원칙적으로 흔한 단어나 설명적 단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표를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표라면,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별 의미가 없겠죠. ‘foot(발)’과 ‘shop(가게)’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더풋샵’이 이런 사례예요.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원고)가 “NO BRAND”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특허청은 이마트의 “NO BRAND”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절❌했죠. 회사(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장지 만드는 회사 NO BRAND는 상표로 등록되지 못했어요.

원고가 불복한 이유는, “No Brand”란 ‘상표를 붙이지 않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No Brand”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마트 노브랜드의 제품을 먼저 떠올린다💭고 봤어요. “No Brand” 문자를 상표의 중요 부분으로 본 거죠.

• • 상표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살펴봐요!
  • 일반적인 이름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그 이름으로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면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