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마다 못 보던 현수막들이 걸리고, 로고송🎶으로 시끌시끌해졌어요.
15일(화)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거든요!
"🗳대통령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느껴지네요.
님을 유니콘🦄으로 만들어줄 후보를 뽑고 싶은데, 아직 고민이 되신다고요?
오늘, 대선특집 시리즈 2편에서는 '각 후보들의 차별점!' 후보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 공약을 비교해볼게요.
딱! 5분⏱만 투자해서 스타트업의 내일을 책임질 후보를 골라보아요.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대선후보 스타트업 공약 비교’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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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 📘이재명 후보는 창업가의 재도전을 돕고, 특허심사를 빠르게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 📕윤석열 후보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을 2억까지는 걷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 📙안철수 후보는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 레터의 내용은 각 대선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이재명·윤석열·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스타트업만을 위한 별도의 공약이 없어 레터의 내용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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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나만의 특별한 약속🤙
#대선특집 시리즈 1편 잘 읽으셨나요?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공통 약속을 알아보았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는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규제'로 타파하자!👊 했어요.
후보마다 특히 도와주고 싶은 스타트업 분야🤝까지 알아보았어요.
세 후보 모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한 명만 고르기 어렵다고요?
다른 후보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약들을 소개해줄게요!
스타트업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공약 비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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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도전? 도울게! 특허 심사?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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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가능 국가 KOREA
넘어졌을 때 손을 건네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라며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어요.
재기지원펀드💵를 늘려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주고요.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심사해, 신용불량자 등록도 미뤄준대요.
창업 실패 사례 플랫폼도 만들어 '실패의 교훈'을 연구하고, 스타트업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어요.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
님이 낸 특허 심사만 2년이 걸린다면,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2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이재명 후보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술은 특허 우대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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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꽃🌸, 스톡옵션(Stock Option)
언제든 주식을 일정한 금액에(100원) 정해진 수량을(10000주) 바꿀 수 있는 계약 조항이에요.
님 회사가 무럭무럭 성장해 주식이 100원에서 20000원이 됐다고 해요.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주식으로 바꾸면) 한 주식 당 19900원, 총 1억9900만원의 이득💸을 보겠군요!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2억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으로 바꿀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 법은 스톡옵션 행사📈는 '소득'이라고 봐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득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돈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스톡옵션 행사해서 얻은 이익을 2억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필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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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세금, 지금은 얼마 내?
스톡옵션으로 2억을 벌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스톡옵션 이익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연봉에 따라서 내는 세금도 달라요.
☝️ 월급이 300만원,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으로 72,138,000원(약 7천2백만원)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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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차등의결권으로 스타트업 보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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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왜 미국에 상장한걸까?
작년 3월, 국내 1호 유니콘🦄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했어요.
#언론에서는 쿠팡이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차등의결권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김범석 의장이 갖는 클래스B 주식🔖이 일반 주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클래스B 주식은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가져요. 지분을 2%만 가져도 주주총회에서는 58%의 의결권과 같은 힘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주주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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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왜 우리나라는 안해?
쿠팡의 클래스B 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의 상법 제369조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정했거든요.
그래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등의결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벌 대기업🦕'에게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재벌'에게도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재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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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안철수는 합니다
1월 10일, 차등의결권을 "벤처, 스타트업 창업주에게는 허용하자"는 #법안이 결국 반대🚫되었어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되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차등의결권, 안철수는 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어요.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차등의결권뿐만 아니라 #황금주, 포이즌 필(poision pill)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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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소중한 한 표가 스타트업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답니다. 로스규이가 함께 할게요.🥰
오늘의 로스규이는 대선후보들의 스타트업 공약 비교를 담아보았어요.
님은 어떤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지 궁금해요.🤔 아래👇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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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는 대선후보 스타트업 공약 비교!
님을 유니콘🦄으로 만들어 줄 최고의 공약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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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K🐻 변호사 O🐶 변호사 L🦊 변호사 P🐯 변호사 Y🦅 에디터 진🥑 에디터 경🍇 에디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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