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지난달 로스규이 오픈 카톡방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던 ‘루카와 함께 하는 모닥불’은 즐거우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과 함께 스톡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인재 보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 함께해 주실 거죠? 😊

오늘 세번째 상담 시간에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매일 겪고 있는 분쟁 유형 중 하나로써, 때로는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어떤 상담인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홈페이지 개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에요! 올해 초 저희 플랫폼의 초기 개발을 B님께 맡겼는데요. 약속했던 기간이 한참 지나고 홈페이지 결과물을 받았는데, 개발 결과물이 영 마음에 안들었요. 돈도 다 줬는데, 수정도 잘 안해주고 연락도 잘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새로운 개발자를 추천받았어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할까요?" 

저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생하셨군요. 최근 스타트업 창업은 온라인 서비스가 대부분이다보니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분들이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관련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과 특히 유의 깊게 보아야할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

딸깍📞 우리 주인공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소근) 안녕하세요! 상담을 시작할게요.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상담 내용을 언제든 다시 꺼내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에 남겨놓을게요! 

• 분쟁은 개발 지연이나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 때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주로 의뢰사가 결과물을 받고 마음에 안들 때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지를 미리 합의해서 계약서에 정해두는 거에요.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 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 최대한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분쟁의 핵심은 서로 합의한 업무 범위가 무엇이었는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 때, "아직 일 안했으니까 마저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거죠. 혹은 "일을 제 때 못끝냈으니까 우리 계약 없던걸로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구요. 
  
  
• 개발이 지연될 때는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약속한 기한에 늦었으니 돈줘"가 지체상금이구요. "우리 계약 없던 일로 하자. 나 돈 못줘"라고 말하는 게 계약해지에요. 그러니 이 두 조항은 의뢰사 입장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