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VS 제너레이티브 AI, 소송전💥에 돌입하다

AI 학습 과정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인터넷 이미지 제공 업체 ‘게티이미지’에서 이미지 생성 AI인 ‘스태빌리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작권자: 불법복제야.
저작권자 측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서 학습했다고 주장해요.

인공지능은 결국 기존 작품을 학습하는 거고, 기존 작품의 복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니

저작물 불법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침해했고!

AI가 만든 작품이 기존 작가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므로

• 작가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역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AI프로그램사: 네 작품 근거로 한 거 아니야

AI프로그램사는 학습 방법에 따라 피침해를 주장한 저작물을 근거로 만든 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일부 특징만 추출해서 학습한다면요.

공정이용에 해당해!

AI 프로그램사에서는 ‘공정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익성이 있고,

학습 자체로는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잠깐,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이렇게 판단해요.

•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 의거성은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 실질적 유사성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살펴보는 거죠.
• 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면 허용돼요.
• AI 개발사 측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지만, 침해했더라도 공정이용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원저작권자와 AI 프로그램사 중에서 누가 승소할까요?

아직 소송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지 빨리감기⏩ 해볼게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AI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과연 개정법이 통과되면 AI와 인간의 분쟁이 끝날까요?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AI산업은 발전할 수 있어요.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법으로 AI 개발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니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티스트들의 생업이 어려워질 거예요.
이미 제너레이티브 AI로 인해 일거리를 잃는 작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AI가 기존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렉 루트코스키의 작품은 AI가 많이 모방하고 있어요. AI가 생성한 작품은 루트코스키의 작품과 화풍이 유사하고요. 실제 AI가 생성한 작품이 루트코스키 작품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해요.

이에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