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재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라는 예능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나폴리맛피아가 리소토(risotto)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와~정말 멋있다!'라는 감탄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저도 요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법이 조금 더 좋아서 변호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아무튼 흑백요리사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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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변호사로 일하면서 밤에만 운영하는 와인바를 열면 되잖아?!"
완벽한 계획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자리에 앉은 레오🦁에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재키, 정신 차려! 그거 겸업 아니야?? 나는 축구가 본업이고, 변호사를 부업으로 하니 상관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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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
자, 오늘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듯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겸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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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창작 활동(웹소설, 웹툰, 기고, 칼럼 등)
먼저 예전부터 많이 하시던 외부 기고나 칼럼 작성, 그리고 요새 부쩍 늘어난 웹소설이나 웹툰 창작 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콘텐츠 창작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외 활동'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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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시간과 창작 활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절대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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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무 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네요.
증거를 함께 기록해요!
업체에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담긴 증빙 서류를 요청해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직접 준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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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로그 기록
평소 창작 활동 시 시작과 종료 시각을 꼼꼼히 기록해 둡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구글 독스'나 '드롭박스'처럼 문서 수정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메일 증거 남기기
작업물을 전송할 때, 자신의 이메일로도 참조로 보내놓으면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기록 활용
포토샵 등 창작에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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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전문성 있는 활동(개발 외주, 컨설팅 등)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 이를테면 외주 개발(개발자)이나 컨설팅(컨설턴트)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겸업'보다 '경업'
특히 재직 중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 '경업(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하길래 뚝딱 만들어줬는데, 전혀 무관한 업계에 있던 이 업체가 갑자기 동종업계에 진출하게 됐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즉 경업이 되지 않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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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시점에 의뢰사의 동종 업계 진출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2. 경쟁사도 아니었으며
3. 특정 업계에서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범용성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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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함이 장점이에요
외주 업체와 계약하면서 동종 업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용도 제한 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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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비스니스 활동(온라인 쇼핑몰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경우, 일반 직원이라면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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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익힘 정도가 이븐 하네요.😎
오늘 레터에서는 콘텐츠 창작, 개발 외주 및 컨설팅, 온라인 쇼핑 운영 등 3가지 겸업 사례를 확인해 봤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조금 더 감이 잘 잡히지 않으셨나요?
다음 레터에서는 또 다른 겸업 사례와 법적 주의 사항을 소개하려고 해요. 특히 공무원의 겸직과 직무 연관성이 높은 활동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재키의 와인바'는 열릴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다면?-3탄'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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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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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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