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혹시 님의 회사도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님이 발행한 코인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쓰실 수 있어요(=ICO).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지만, 코인 발행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걸까요?

🍖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코인으로 자금 조달’을 노릇노릇, 구워봤어요.

• ICO(가상화폐 공개)가 IPO(기업 공개)랑 뭐가 다른지 알려줄게요!
•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게 가능한지 알려줄게요!
•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ICO 관련 공약을 알려줄게요!

텔레그램, 1조 7천억 원을 모았다고?👀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8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총 17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7980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큰 돈을 어떻게 모았냐고요?

2018년 2월과 3월, 두 차례의 ICO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자체 암호화폐인 '그램'을 나눠줬거든요.

와, 대박! 우리 기업도 코인 발행해서 투자금 모을까?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정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안돼!" 🙅

이렇게 투자금을 모으는 게 왜 안 되는지, 앞으로도 영영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창업했어요. 투자를 받고 싶어요!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주식은 두가지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답니다.

• 증권 시장에 상장(=IPO, 기업공개)을 하면 일반인에게도 주식을 공모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상장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모 발행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는 기관이나 개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투자를 받죠. 

상장 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투자받고 싶어요!

비상장 스타트업이어도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받을 방법이 있기는 해요. 바로 ICO예요. 

• 주식분산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 감사의견
• 경영투명성
• 기타 요건
• 질적 요건

앗, 훨씬 쉽겠네요. 그럼 저도 ICO 할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2017년 9월 29일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했거든요. 

가상통화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애매해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 하다가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둥, 금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정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표했어요. 정부 입장에 따르면 코인, 즉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 그럼, 유사수신행위에는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ICO는 우리가 너희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게!🤑 또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줄게!💸하고 약속할 때에만 유사수신행위가 돼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면, 관련법에 위반될 일도 없겠죠?

이렇게 ICO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규제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ICO는 영영 불가능한 건가요? 아쉬워요 😥

📌정리하자면,

• 증권 시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은 상장(IPO)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코인 시장에서 ICO를 하면, 비상장 기업이라도 일반인들에게도 투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고요.
  
  
• 하지만 정부는 ICO를 금지했어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요.
  
  
• 다행히도, 제 20대 대선 후보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상자산 법제화와 ICO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이번 레터의 내용은 법무법인 미션 옥다혜 변호사님의 칼럼을 재가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