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처럼 중요한 인재가,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하나?🤨’
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수단이 크롤링인데요.

그런데 크롤링, 과연 맘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크롤링’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크롤링은 서버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 경쟁사 정보를, 그대로 복붙해서 올리는 건 주의💥하세요!
•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크롤링이 뭐야? 

크롤링은 자동화된 프로그램(=로봇🤖)이
웹 또는 앱에서 내가 요청한 많은 양의 정보💡를
알아서 긁어다주고 추출해 주는 것을 말해요.

검색, 복사, 붙여넣기, 추출 같은 단순 노동 (소위 노가다 작업)을 컴퓨터에게 맡길 수 있지요.

크롤링하다가 120억 원 냈다고? 

2008년, 취준생이라면 모두 아는 채용 정보 플랫폼, 잡코리아와 사람인HR(사람인) 간에 법정 다툼이 붙었어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한 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사람인은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추가로 소송이 진행되자,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120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게 돼요.

헉, 저도 120억 원 줘야 하나요?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크롤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예요. 우리 형법에 ‘크롤링 죄’는 없거든요. 

그래도 크롤링할 때는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답니다.

합법적으로 크롤링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첫째, 경쟁사 정보는 조심하자!

크롤링으로 크게 법정 다툼을 벌인 회사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있어요.

각각 채용 정보 제공업계, 숙박예약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 회사가 이득을 본 만큼 경쟁사는 손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 동종업계, 경쟁사의 정보를 크롤링할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님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손해 보고 님이 이득 본 만큼 물어줘야 하거든요.

✍️ '부정경쟁행위'는 어떤 거야?

다른 이의 상표, 상호, 아이디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에서 잘 나가는 플레이어에 업혀갈 생각 하지 마!🎟️ 페어플레이 해!⚽️하는 법이지요.

크롤링은 그 중에서도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말이 너무 길고 어렵죠?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 채용정보 사이트는 채용정보 개수로 먹고 사는 곳이야!
• 사람인, 비싼 정보 크롤링한 덕에 마케팅 비용도 아꼈어.
•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서 구인업체 허락 받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어.
• 너희가 크롤링한 정보, 잡코리아가 돈 많이 들여서 수집했네!
•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무단 전재, 재배포, 재가공하지 말라고 써 있어.

👀 둘째, 서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웹사이트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너무 많이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웹 서비스 개발자들은 IP를 차단하는 식으로 이를 막아두는데요.

👀 셋째, 그대로 베끼는 건 위험해!

크롤링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어딘가에 올리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예요. 🙅

방금 님이 복제한 정보가 상대방의 저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 어떤 게 저작물이야?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서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재판부는 잡코리아가 만든 채용정보 웹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라고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고요.

• 잡코리아는 직종, 업종, 지역, 전공계열, 외국어 등으로 채용정보를 검색🔍하는 체계를 만들어두었어.
  이건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만 달랑 올려놓는 것과는 다르지.
• '한큐 채용공고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인업체들이 잡코리아 체계에 맞춰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게 했어.
• 정보시스템팀, 시스템운영팀, 사업관리팀 같은 팀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어.
• 크롤링하던 시기에 잡코리아의 마케팅비가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었어.

크롤링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2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처럼,
크롤링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에게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크롤링 때문에 잡혀가는 건 ‘형사상 책임’이라고 해요.

잡코리아는 사람인과 합의하면서 형사고소를 그만두었고요.

여기어때의 3심 형사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서로 뭐가 달라?

민사상 책임은 우리 둘👥 사이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지만,

형사상 책임은 내가 우리 법에 금지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해요.

민사상 책임에는 주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형사상 책임에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형벌⛓이 있어요.

☝️ 형법에 크롤링죄는 없다며?

맞아요.

크롤링이 형법에서 금지된 건 아니지만,

크롤링을 통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형벌을 받게 돼요.

크롤링, 어디까지 합법이야?

아직 크롤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합법이다!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크롤링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크롤링으로 인한 소송이 많아진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좀 더 뚜렷해질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판례가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의 로스규이는 법률지식을 수북히 담아 구워보았는데요.

님 입에 맞으셨을지, 양은 적당했는지 궁금해요.🤔

아래👇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이번 레터의 내용 중 일부는 법무법인 미션 박진우 변호사님의 칼럼을 재가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