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만약 우리 회사가 노력 끝에 만든 UI/UX가 단순한 화면 디자인을 넘어 정보의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앱 UI/UX 중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분류하여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화면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6]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정보와 분류체계가 우리 앱의 가치를 높인다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법원은 앱상에서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정보들이 보이도록 제공되고, 그 정보의 규모가 크고 체계적일수록 앱 기능의 활용성이나 정확성도 높아지는 점을 근거로 평가한 적 있거든요.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와 분류, 제공이 중요한 금융, 여행, 부동산 등의 분야라면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겠죠?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3]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4]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5]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042706 판결

특허법에서 중요한 건 기술!

특허법: UI/UX보다 좋은 건 바로 기술 설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에요.[1]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창작물)’, 특허법은 ‘발명’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된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UI/UX 자체는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UI/UX라는 것은 특허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특허권을 등록한 기술로 얻게 되는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즉, UI/UX 자체보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앱 내부의 ‘기술 설계’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있다고?

한 편,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 특허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2000년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도 제정,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 특허에서는 컴퓨터·네트워크와 같이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아이디어와 같은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역시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가깝죠?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영업 방법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해요.

[1] 특허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