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레터 ✉️스타트업 UI/UX,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서 “UI/UX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창작성’과 ‘기술성’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만든 UI/UX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를 저작권법과 특허법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 저작권법

• 단순한 화면 디자인을 넘어 정보의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게재한 경우라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다만, 플랫폼의 제약으로 인해 창작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특허법

• UI/UX는 그 자체로는 특허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설계가 보호의 대상이 돼요.
•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제 방식을 구현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해 비즈니스모델 특허 또는 발명 특허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이번 레터에서는 지난 내용에 이어,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UI/UX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성이 있는 창작디자인을 보호해요. 물품성이 있는, 즉 공업생산(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적용되는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디자인📦 VS 저작물🖼️

그렇다면 디자인과 저작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저작물은 하나밖에 없는 미술 작품, 디자인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화상디자인’을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2조 제2호의2에서는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요.

특히 UI/UX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동적화상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으려면? 🤷

디자인보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디자인의 최초여부(신규성), ✅공업성, 그리고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창작성)을 요구해요.

UI/UX는 특허권보다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하는 반면, 디자인권에서의 창작성 심사가 특허의 진보성만큼 엄격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내외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1], UI/UX를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허청에서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절차도 마련되어 있답니다.[2]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부정경쟁방지법이 뭐야?

부정경쟁방지법은 앞선 세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는 문법과 취지가 다른 법률이에요. 이름 그대로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요.[1]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뭐야?

말이 좀 복잡하지요? 저희는 흔히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마디로, 남이 공들여 만든 것을 공정한 경쟁 방식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가져다 써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법 문언상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각종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적의 UI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경우, 이러한 노력과 투자로 고안한 서비스 자체를 ‘성과 등’으로 주장해 볼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의 컨셉과 개념 자체를 고안하는 데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를 서비스로 구현한 총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회사가 독창적으로 구상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타사의 해당 UI/UX 표절 및 이용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2],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UI/UX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지요.

[1]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