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지난주 연휴, 로식가분들 모두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3.1절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어릴 때는 키가 작아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만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거뜬하게 태극기를 달 수 있게 되었죠. 태극기를 달며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까지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 달은 유독 ‘시작’ 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학교가 개학하는 시즌이라 그런지 3월은 늘 새로운 설렘을 느끼게 하곤 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따스한 봄날처럼, 로식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온기가 가득하길 올리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레터… 내용이 뭐였더라?🤔

지난 레터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 그중에서 특히 ‘누가’ 표시 의무를 지는지 인공지능사업자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 내용을 놓치셨거나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올리가 다시 간단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번 레터가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였다면, 이번에는 ‘이용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입법들이 추가로 이어질지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번 레터도 올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인공지능기본법 도입 배경

'건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 지원과 투명성·안정성을 위한 의무를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규제를 유예하고 여러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명성 확보 취지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투명성 확보 의무 분류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사전 고지 의무와 표시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AI가 쓰였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서비스 사용 전에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해요.

📋표시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

인공지능사업자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자이며,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공지능을 수정·개량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표시 의무 적용 방법

표시 의무는 적용 범위(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제공 방식(서비스 환경 내 제공, 외부 반출), 생성물 형태(음성, 영상, 사진 등)에 따라 여러 표시 방법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1월 22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딥페이크’에 관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로식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고 이용자라면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표시는 지우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자는 표시 의무 없음! 그런데…

네, 맞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이용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SNS에서는 ‘인공 지능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냥 표시를 지워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찝찝함이 남는 이유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 때문일 거예요.

혹시 릴스나 블로그를 보다가 나중에야 AI가 만든 결과물이란 걸 알고 속았다는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을 마치 사람이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사회에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죠.

비록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는 없지만, 다른 이용자들을 헷갈리게 할 의도를 가지고 표시를 지웠다간 다른 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워터마크 제거 금지법 만든다고?

최근 워터마크를 지우고 업로드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기본법은 그 적용 대상이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해당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제공하는 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의무 부과*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임의 제거 및 훼손 금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표시 유지·관리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처벌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제43조의2 제1항 (신설)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제43조의2 제2항 (신설)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제43조의2 제3항 (신설)

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31일, 이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규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우려가 제기돼요.

✅ 첫째, 소비자 보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돼요.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해 투명성 의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 둘째, '훼손'이나 '위·변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단순 편집이나 저화질 변환처럼 고의성 없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요.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표시가 훼손·조작된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불법정보 삭제 체계에 비해 사업자의 판단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정보통신망법이 추후 어떻게 개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광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시장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가 없는 광고가 유통되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면 어떨까요?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런 광고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을 개정하여, AI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하여 제재하겠다고 밝혔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지요.

앞으로 인공지능사업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생성물 이용자, 유통자 등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현재 우리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산업별로 더욱 세밀한 지원과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로식가 분들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날개, AI전환지원법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돕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고 전문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K-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엔진, 인공지능콘텐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법을 준비 중입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인데요.

작년 진행된 해당 법안의 연구용역에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들과 올리🍉도 함께 참여했답니다. 여러 정책 전문가들의 고민이 담긴 이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콘텐츠 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로식가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공지능

처음 바둑과 체스에서 사람을 이기며 세상을 놀라게 하던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성숙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투명성이 뒷받침될 때,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레터가 로식가분들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레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만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수박만큼 크게,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