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지난 주에 재키와 함께 클로드 코워드(Claude Cowork)에 있는 리걸 플러그인(Legal Plugin)을 테스트해봤는데요.

(링크 - 🍖 클로드 리걸 플러그인으로 만든 NDA 리포트, 정말 쓸 만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영문 계약서야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쓰는 건 한국 계약서잖아요?!"

맞아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당장 눈앞에는 국문 NDA, 투자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법무 문서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뉴페이스와 함께 말이죠!

🐬: "딩고,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클로드 리걸 플러그인 기억하지? 이번엔 국문 계약서를 살펴보려고 해."
🐕: "오, 재밌겠네! 나도 궁금했어. 한국 법무엔 얼마나 맞게 나올지."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딩고와 함께 클로드 리걸 플러그인을 한국어 법무 문서에 직접 돌려보고, 한국 변호사의 시선으로 결과물을 채점해볼게요.  

스타트업에선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바로 변호사를 부르기엔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리걸 플러그인이 잘 작동된다면, 이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되겠죠.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권 계약 관행과 한국 법무 실무는 꽤 다르거든요. 한국 특유의 법령이나 계약 협상 실무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테스트를 위해 스타트업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서 3종을 준비했어요.

커맨드는 /triage-nda(NDA), /review-contract(서비스계약서,파트너십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편처럼 플레이북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어요.

🐬: "딩고, 결과 어떨 것 같아?"
🐕: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야. 같이 확인해보자 😊"

계약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폭넓게 포착했어요.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빠짐없이 훑어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용합니다.

첫째, 실무에서 문제없이 쓰이는 조항도 리스크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불가' 취지의 조항은 실제 NDA에 자주 들어가는 표준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소속 직원 등에도 비밀을 공유할 수 없어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리스크로 분류했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기밀을 못 쓴다'고 오해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정작 꼭 지켜야 할 조항에 써야 할 협상력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는 거죠.

둘째, '사전결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처럼 국내 계약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가 등장해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실제 법률 용어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제시할 우려가 있어요.  

🐬: "RED나 YELLOW로 나온 게 다 진짜 위험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구나."
🐕: "맞아. RED로 나온 항목부터 무조건 다 고쳐야 한다고 밀어붙이다간 오히려 협상이 꼬일 수 있어. 리스크가 우리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판단해야 해."

🐕: "특히 용역계약은 '검수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놓쳤다는 점이 치명적이야. 리스크를 폭넓게 찾아주는 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걸 잡아내는 능력은 아직 부족해 보여."

계약이 실제로 이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불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추가로 규정해야 할 부분들도 꽤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계약 전반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세 문서 중 가장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핵심은 '영업권'입니다. 파트너가 영업할 수 있는 범위(지역 혹은 고객군)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권리 범위에 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누가 발굴한 고객인지 정하는 조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접촉한 고객까지 "내가 발굴했다"라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매출 정산의 기준이 되는 조항인데, 리포트는 이 부분의 중요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최상위 리스크로 분류한 '비밀유지의무'는 통상 별도 NDA 계약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령으로 보완 가능 부분도 있습니다. 협상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밀유지의무에 힘을 쏟는 동안 영업권처럼 더 중요한 조항은 놓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 "협상에선 무엇을 주는 대신 다른 무엇을 받을지가 중요하잖아. 그걸 잘못 판단하면 손해를 보겠네."
🐕: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협상 전략에 반영하면 위험해. 우선순위가 뒤집힐 수 있거든. 리스크 목록으로는 쓸 수 있어도, 협상 순서는 꼭 한 번 더 검토해야 해"

🐬: "딩고, 문서 3개를 돌려본 소감이 어때? 한국 법무에 쓸 만해?"
🐕: "솔직히 말하면... 당장 위협적이진 않아😄 오히려 상대방이 이 리포트 들고 오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그게 무슨 말이야?"
🐕: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손해배상 한도 같은 조항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걸 받아주는 대신 우리 고객에게 진짜 중요한 조항을 챙길 수 있거든. 리스크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으니까, 아는 쪽이 유리한 거지."

리스크를 폭넓게 찾아내는 능력은 인정할 만해요. 계약서 전체를 훑으면서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목록으로 뽑아주는 건 실제로 유용해요.

파트너십 계약서처럼 비정형적인 문서에서도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꽤 정확하게 짚어냈고요.

딩고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클로드 리걸 플러그인이 국내 로펌에 법무를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변호사를 대체할 만큼 유용한 수준까진 아닌 듯하네요.

그렇다고 전혀 쓸모없진 않습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 "결국 한국어 계약서도 영문 계약서랑 쓰는 방법은 똑같네. 리스크 찾는 용도로 쓰고, 판단은 따로 해야 한다."
🐕: "맞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가르는 건 아직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