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6년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근 기업 자문부터 인턴십 학생과의 대화, 내부 스터디까지 꽉 찬 일정들을 소화하며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모처럼 생긴 쉬는 시간, 소파에 몸을 맡기니 문득 드라마 한 편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넷플릭스 목록을 훑어보다 우연히 <빌리언 달러 코드>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아트+컴’과 구글 사이에 기술 탈취 분쟁을 다룬 실화 기반의 드라마인데요. 무거운 법정 공방에만 치중하기보다 그 이면에 가려진 창업자의 열정과 좌절을 입체적으로 담았더라고요.

앞서 기술 탈취를 간략히 설명해 봤는데요. 현행법에서 기술탈취는 한 가지 법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과 함께 핵심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투자·협업을 빌미로 한 '아이디어 도용'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롯데헬스케어 vs 알고케어: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아이디어 도용 논란
• LG생활건강 vs 프링커코리아: 협업 논의 중 유사한 타투 프린터 출시 논란

 

🚫 등록된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관련 법령: 특허법 제94조 및 제225조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신한카드 vs 팍스모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가 팍스모네의 특허를 무단 탈취했다는 논란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료'를 빼앗을 때

⚖️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2조의3, 공정거래법 제45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위를 남용해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LG유플러스 vs 생활연구소: 투자 제안을 하며 확보한 사업 자료를 표절했다는 논란

 

🚫 국가적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관련 법령: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기업 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처럼 법령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들도 대부분 중재나 종결 처리에 그쳤는데요. 촘촘한 법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최근 이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최대 손해액의 5배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어요.

✅ NDA, 불편해도 반드시 체결하자

IR 단계에서 NDA(비밀유지계약)를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해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NDA 없이는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미팅 전 서면 NDA 체결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보세요.

 

NDA가 더 궁금하신 로식가는 지난 레터(🍖NDA 없는 M&A... 괜찮을까요?)를 확인해 보세요.

 

✅ 자료에 '영업비밀'을 명시하세요

NDA 체결이 어렵다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영업비밀' 또는 '대외비'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법원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보관 장소나 서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는 미리미리 확보하세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입증'입니다. 핵심 증거 대부분을 가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 녹음이 최선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중요한 미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녹음이 어렵다면 이메일로 남기세요. 미팅마다 녹음이 어렵다면, 미팅 직후 논의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세요. 핵심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맡겨두면, 해당 시점에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법적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직원 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기술 유출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입사·퇴사 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핵심 인력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 적용을 검토해보세요.

 

✅ 분쟁이 생겼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호 요건과 구제 수위가 달라집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그 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2026년 바뀌는 정부 정책과 스타트업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봤어요.

 

아무리 법이 촘촘해져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죠. 법은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지만, 피해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기술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는 제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시제품 개발 일지. 오늘 남긴 작은 기록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는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니까요.

 

로식가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을 꼼꼼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코리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이번 로스규이 원고 작성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SHERPA' 학생들이 도움을 줬어요.

 

🌱오늘 레터를 만든 예비법조인 

이지민 · 권채린 · 최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