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사실 이 원고는 연초부터 준비했어요. 작년부터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입법 작업에 착수해서 곧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정부안이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찾아가야 할 변호사가 있죠.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블록체인에 진심인 람세스입니다!

🐬: "람세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1분기 통과가 목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이야."
🦝: "통과는커녕 정부안이 나오지조차 않은 상태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코인 관련 법안이니까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람세스의 이야기는 다르네요.

🦝: "핀, 이건 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신기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판이 어떻게 짜이는지의 이야기야. 그 판이 짜이는 지금 알아야 기회가 보이거든."

블록체인에 진심이라서 업계 동향도 꿰고 있고, 로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자문을 꾸준히 해온 람세스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람세스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뭘 담으려 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통과되면 내 비즈니스에 뭐가 달라지는지까지요.

언론에서 흔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단계 입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 "도대체 이 법에 뭐가 들어가길래 이렇게 싸우는 거야?"
🦝: "한마디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헌법을 만들려는 거야. 코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누가 관리하는지 지금까지 없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기본법'인 이유가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발행, 유통, 거래소 운영,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까지 생태계 전반을 한 법으로 다루려 하거든요.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내용은 두 가지, 'ICO 재허용'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입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IPO(기업공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투기 과열과 사기 우려로 전면 금지된 후,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법인을 세워 우회 발행하는 편법을 써왔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 구조를 바꾸려 합니다.

🐬: "그러면 삼성 같은 대기업도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 "그렇지. 지금까지는 싱가포르에 법인 만들어서 우회했어야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가 국내로 돌아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실물 화폐와 1:1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결제, 송금, 정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려 합니다. 다만, 훨씬 엄격한 '인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법인데 ICO는 신고제, 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ICO는 자금 조달 수단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에 쓰이는 화폐에 가깝습니다.

잘못 설계되면 '통화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원화처럼 퍼져나가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제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싸움이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법 내용은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 "그 내용 안에서 시장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어. 크게 두 가지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같은 금융 규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주체가 은행뿐이라는 논리예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코인과 결합되면 자본 유출입 관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여당 TF와 핀테크 업계는 반발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은 처음부터 배제되는 구조거든요.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네."
🦝: "맞아. 누가 발행권을 쥐느냐에 따라 간편결제 시장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 은행이냐, 빅테크냐. 그 싸움이야."

현재는 발행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봉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인데, 이후 시행령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 일부는 특정 대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분 상한선을 두자는 입장이고, 거래소와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야당이 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와 가상자산 소득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내용 다툼이 정치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 "법안 내용만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이슈가 끼어들면서 협의 테이블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이 딱 그 상황이야."
🐬: "결국 두 쟁점 모두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느냐'의 싸움이네."

🐬: "람세스, 그런데 난 코인 투자 안 하거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칠까?"
🦝: "물론이야. 코인 업계 바깥에도 파장이 올 수밖에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나 캐시에서 실제 결제·송금 인프라로 확장되는 거죠. 

발행권을 쥔 쪽이 결제 생태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CO가 허용되면 콘텐츠 IP를 토큰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웹툰 IP나 음악 저작권을 토큰으로 발행해서 팬들이 소액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받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모델이죠.

재무 실적이 없어도 프로젝트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O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발행 주체는 법인이어야 하고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준비된 팀에게는 VC·IPO 외에 현실적인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지금은 포인트가 특정 플랫폼 안에서만 쓰이는 닫힌 구조지만, 토큰화가 허용되면 다른 플랫폼과 교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커머스, 구독 서비스, 게임 아이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 "지금 이 흐름을 남 일처럼 보는 스타트업은 3년 뒤에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통과되고 나서 공부 시작하면 이미 늦거든."

🐬: "그렇지만 아직 법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 "아니야, 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세부 규정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사전 준비가 법 통과 이후 출발선을 결정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서 일반 코인(ICO)과 스테이블코인은 완전히 다른 규제 트랙을 밟습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도,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지죠.

일단 내 서비스가 어느 트랙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람세스 같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두기만 해도, 나중에 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 불확실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신청 준비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법 통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검토해두면 좋아요.

ICO를 하려면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발행할 계획이 없더라도 내 서비스를 발행신고서 형식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은 사업 기획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코인을 발행하고 싶더라도 법인만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법인이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파악해두세요.

발행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투자자 보호 조항도, 나중에 급하게 끼워 넣기보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특히 ICO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발행신고서 형식으로 서비스를 정리해봐야 해. 내 사업에서 뭐가 부족한지 한눈에 보이거든."
🐬: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거네."
🦝: "맞아. 기다리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은 법이 나왔을 때 출발선이 달라."  

🐬: "람세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코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 "맞아. 코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판이 더 중요한 거야. 신기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게 이 법의 진짜 의미거든."
🐬: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코인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네."
🦝: "그래. 결제 시장, 콘텐츠 IP, 스타트업 자금조달까지. 판이 짜이는 지금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언제 통과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 발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는 것.

즉, '만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특히, 이 흐름을 남 일로 봐선 안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은 법이 나왔을 때 출발선이 다릅니다. 내 서비스가 어느 트랙인지, 법이 통과됐을 때 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눈여겨보면서 미리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