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트너사와 계약 조건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었던 대표님은 Claude를 열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붙여 넣고, 우리 측에 불리한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봤습니다. 꽤 쓸만한 분석이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내부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AI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

이 시나리오, 어떤가요? 로식가 여러분이라면 "실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듯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흥미롭게도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늘 로스규이에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짚어보고, 두 판결이 엇갈린 이유와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할 때 AI를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노릇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소현 워너(Sohyon Warner)는 전 직장인 글로벌 1위 주유기 제조사 '길바코(Gilbarco)'를 상대로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워너는 프로 세(Pro Se),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도, 소송 경험도 없는 일반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 그는 챗GPT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 측(길바코)은 위와 같이 "챗GPT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라는 '증거개시(Discovery)'를 요청했습니다. AI와 나눈 대화, AI에게 입력한 자료, AI가 뽑아준 분석.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챗GPT라는 제3자 플랫폼에 소송 관련 자료를 올린 이상, '업무결과물 보호(Work Product Doctrine)'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앤서니 패티(Anthony P.Patti) 미시간 동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에 문서를 저장했다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듯이,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의 존재를 자발적으로 상대방엑 개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재판 전에 양측이 서로가 가진 자료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내부 문서, 메신저 대화까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강제력도 강합니다. 이를 '증거개시'라고 합니다.

피고인 길바코 측도 증거개시의 일환으로 원고인 워너에게 AI와 나눈 대화를 전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다고 요청받은 자료를 무조건 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만든 자료는 상대방의 증거개시 요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결과물 보호'라고 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송에 대비해 만든 자료여야 하고요.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결과물 보호는 변호사가 없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송을 대비해 작성한 자료를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Rule 26(b)(3)). 프로 세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패티 판사는 '챗GPT라는 제3자 플랫폼에 소송 관련 자료를 올렸으니 '업무결과물 보호'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길바코 측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업무결과물 보호가 사라지려면, 단순히 제삼자에게 공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공개했거나, 상대방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챗GPT는 소송 상대방, 즉 길바코가 아닙니다. 챗GPT를 사용했다고 해서 길바코에게 자료를 넘긴 게 되진 않습니다. 패티 판사는 이와 같은 판단으로 길바코의 요청을 막았습니다.

워드프로세서에 문서를 저장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례를 검색한다고 업무결과물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 AI에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 나온 "AI 프로그램은 도구이지,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패티 판사는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AI 플랫폼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보호가 포기된다면, "현대의 거의 모든 문서 작성 환경에서 업무결과물 보호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요. 어떤 법원도 그런 결론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길바코의 증거개시 요청을 거부했고, 워너의 챗GPT 사용 내역은 보호받았습니다.

워너 사건은 민사 사건입니다. 덕분에 당사자가 소송을 대비해 작성한 자료를 보호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헤프너 사건은 형사 사건이라서 이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보면, 같은 날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라코프 판사도 AI 사용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플랫폼을 써서 만든 자료인지 봤을 뿐입니다.

결국 두 판결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AI를 써도 되느냐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팀은 다음과 같은 지점을 꼭 기억하고 준비할 때 활용하세요.

업무결과물 보호의 첫 번째 조건은 '소송에 대비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생각보다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만든 자료'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챙겨두세요. 1)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 자료는 ○○ 분쟁에 대응하고자 준비하는 것"이라는 맥락을 프롬프트에 포함하세요. 2) 그리고 해당 자료를 언제, 왜 만들었는지 내부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소송이 예상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계약 협상 중에 만든 자료처럼, 아직 소송이 예상되지 않는 시점의 자료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분쟁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부터 AI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헤프너가 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AI 플랫폼(Claude)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근거로 '기밀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AI서비스 무료 또는 개인 소비자용 플랜은 대부분 비슷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엔터프라이즈 플랜에는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서비스더라도 어떤 플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분쟁 자료를 다룬다면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세요. 덧붙여 플랫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이용약관은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결과물 보호는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AI가 뽑아준 분석이나 대응 논리를 협상 테이블에 내놓거나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면, 보호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내부 슬랙 채널에 올린 내용이 외부로 공유되거나, 발표 자료에 AI 출력물을 그대로 포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AI로 만든 소송 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헤프너의 또 다른 패인은 변호인의 지시 없이 혼자 AI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지시로 AI를 사용하면 업무결과물 보호가 한층 강력해집니다. 변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AI가 활용했다면, 변호사-의뢰인 특권까지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미국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선 AI 후 변호사' 순서를 바꾸세요. 변호사를 처음부터 개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워너 덕분에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길 필요가 없다는 첫 번째 판례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AI로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헤프너는 졌죠.

변호사의 지시 여부, 사용하는 AI서비스의 플랜, 민사/형사 여부 등 사소해 보이는 조건들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워너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법원에선 비슷한 케이스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워너처럼 이기길 바라기보다 헤프너의 패인을 하나씩 없애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팀이라면, AI 사용 정책을 지금부터 정비해두세요. 분쟁이 생긴 뒤에 챙기려면 이미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