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변곡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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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

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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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지난 5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범 반년 만인 4월 10일에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쌓여 있던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에요.

그러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안건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왼쪽]와 애플의 앱스토어 (출처=각 사)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두 회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예고한 게 2023년 10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싸움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이 싸움의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짚어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앱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팀이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릴게요.

2020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게임을 넘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국내 앱 개발사들의 반발 속에 한국은 이듬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왜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참고 = 구글·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2021년 9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전 세계에서 이 같은 법을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EU 등 주요국의 이목이 집중됐죠.

2022년~2023년: 법은 있는데, 구글·애플은 끄떡없다?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에게는 4%p만 할인한 수수료 26%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PG사(전자결제대행) 수수료 4~6%까지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30%)보다 오히려 더 비싼 구조였어요.

사실상 외부 결제를 쓸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2023년 10월: 방통위, 과징금 예고

약 1년 2개월간의 사실조사 끝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고, 앱 심사를 부당 지연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예고된 과징금은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총 680억 원 규모였어요.

2024년~2025년: 2년간의 공백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춥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에 따른 상임위원 부재로 방통위가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미통위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위원 인선이 지체되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었어요.

구글과 애플의 이의 신청으로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과징금은 구글 약 420억 원, 애플 약 21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은 채, 2년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3월: 구글, 선제적으로 수수료 인하 발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합의, 미국 30여 개 주의 반독점 소송 등 누적된 글로벌 압박에 구글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다만 한국 적용 시점은 미국·EU보다 최소 6개월 늦습니다.

2026년 4월~현재: 방미통위, 드디어 움직이다

4월 10일, 방미통위가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김종철 위원장이 국회에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원들과 협의해 위법성 판단을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언했어요. 5월 7일에는 경실련이 "법이 존재함에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방치"라며 방미통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구글이 내놓은 수수료 인하가 진짜 변화인지, 그리고 개발사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입니다.

쟁점 1. 구글의 수수료 인하, 진짜 내린 건가?

지난 3월 4일, 사미르 사맛 안드로이드 생태계 부문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30%에서 기존 이용자 거래에는 20%,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15%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업계 반응이 엇갈립니다. 구글플레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면, 결제 수수료 5%가 추가됩니다. 실질 부담은 20~25%니까 실제 인하폭은 5%p에 불과한 셈이에요.

외부 결제로 전환하면 20%를 실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개발사가 PG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신규 정책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올해(2026년) 안에 적용된다고만 나왔지,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중국에서만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인하(30%에서 25%)했을 뿐, 다른 국가에선 아직 별도의 인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구글코리아)

쟁점 2. 신고조차 못 하는 구조 — 영업보복 금지법은 어디까지?

수수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구글·애플에 이의를 제기하면, 앱 심사 지연이나 앱 삭제 같은 보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업계에 팽배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구글은 SOOP(구 아프리카TV) 앱에서 별풍선 아웃링크 결제를 불허했습니다. SOOP는 앱 바깥인 웹에서 '별풍선'을 결제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조치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는 별풍선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2025년 5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보복 행위 금지: 개발사가 금지행위 위반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앱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등 거래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입증책임 전환: 피해를 입은 개발사가 아니라,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위반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피해 규모, 위반 기간, 앱 마켓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의무: 현행법상 방미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 결과를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