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콘텐츠가 AI 챗봇에서 멋대로 쓰이고 있다? 저작인격권, 이것만 알면 싸울 수 있어요

#콘텐츠지키기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2026. 5. 18.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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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얼마 전, 웹툰 플랫폼 6개사가 AI 챗봇 서비스 '제타'의 개발사를 고소했습니다. 제타에선 이용자들이 직접 AI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전 연령이나 12세 이용가를 받은 웹툰 캐릭터를 가져와 성인물로 둔갑시키거나 자해·자살 대사를 생성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거예요.

("웹툰 주인공이 19금 캐릭터로 역변"…AI 기술 vs IP 저작권 보호 '딜레마' [이데일리])

'대형 플랫폼 싸움이지,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 콘텐츠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마침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에 딩고를 만났어요.

🐬: "딩고, AI 챗봇에서 웹툰 캐릭터가 성인물로 변형되어서 논란이 되었다는데, 들어봤어?"

🐕: "응, 저작권 얘기잖아.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저작인격권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던데?"

🐬: "저작인격권? 저작권이랑 다른 거야?"

🐕: "달라. 그리고 이건 웹툰 대형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직접 만든 콘텐츠가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오늘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 권리, 저작인격권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릴게요.

잠깐,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은 분명히 달라요

🐬: "그런데 저작인격권이 저작권이 다른 개념이야?"

🐕: "저작권 안에 두 가지가 있어. 저작재산권이랑 저작인격권이야."

우리가 보통 아는 저작권은 대부분 '저작재산권'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계약으로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어요.

'저작인격권'은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창작자의 의도와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넘긴다'라고 쓰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예요. 플랫폼에 라이선스를 줘도, 심지어 재산권 전체를 넘기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그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게 어떤 뜻이야?"

🐕: "크게 세 가지 상황이야. 하나씩 살펴보자."

🐕: "첫 번째는 성명표시권이야. 내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

🐬: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 "당연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침해돼."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가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일 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실제 판례가 있어요.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웹페이지에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이름은 표시하면서 작사·작곡가의 이름을 빠뜨린 사건에서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저작인격권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시하지 않는 것도 침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제타에 '핀'과 '딩고'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스규이 표시가 어디에도 없다면 어떨까요?

처음 보신 분은 오리지널 캐릭터로 착각할 겁니다(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 로스규이

웹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랜드 카피, 유튜브 영상, 음악... 우리의 콘텐츠가 AI 플랫폼 어딘가에서 출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같은 문제예요.

지금 당장 성명표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외부 라이선스 계약서를 다시 펴보세요: “원작자 표시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이러한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쉬워요.

✅ 발견 즉시 스크린샷부터: AI 플랫폼에 내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면, 원작자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져요.

🐕: "두 번째는 동일성유지권이야. 내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원래대로 유지할 권리."

🐬: "그러니까 내 콘텐츠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 "맞아. 그리고 이게 제타 사건의 핵심이야."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을 넘어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에 추가·삭제·개변을 가하는 건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해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핀과 딩고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제타에서 '핀'과 '딩고'로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 챗봇이 원래 핀과 딩고보다 퇴폐적인 모습으로 성인물 대사를 생성하거나 자해·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뱉는다면 어떨까요? 법무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핀과 딩고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비되는 거예요.

브랜드 카피가 사기성 광고 문구로 재가공되거나, 제품 소개 영상이 편집·변형되어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유통되는 경우도 같은 문제예요.

딩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 로스규이

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AI 생성 변형 콘텐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는 아직 국내외 판례가 쌓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제타 사건'의 최종 판결이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이유도 없지만요.

침해를 발견했다면, 신고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 스크린샷·URL·날짜를 즉시 확보하세요: 플랫폼에 신고하면 콘텐츠가 삭제돼요. 삭제되면 증거도 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 어떻게 변형됐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원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상세히 남겨야 해요. 나중에 침해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세 번째는 공표권이야. 쉽게 말하면 내 저작물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언제 내놓을지를 내가 결정할 권리라고 할 수 있어."

🐬: "그런 권리도 있구나? 신기하네."

🐕: 더 신기한 조항도 알려줄게.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추정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적 이용 행위를 정하고 있어. 앞에서 설명한 유형과 다르게, 저작물을 직접 변형하지 않아도 침해가 될 수 있어.”

🐬: “변형도 안 했는데 침해가 된다고?”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그 자체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봐.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이야.”

이 조항이 콘텐츠 스타트업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명예'의 기준은 창작자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입니다.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악의는 없었다"는 침해자의 발뺌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 행위가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캐릭터가 자해·혐오 발언을 생성하는 AI 콘텐츠에 사용되거나 브랜드 텍스트가 사기·허위 광고 맥락에서 무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콘텐츠 자체를 변형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이 창작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돼요.

다만 공표권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출시된 콘텐츠가 무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더 직접적인 무기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내 콘텐츠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내 콘텐츠 이름이나 캐릭터명을 AI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무단으로 쓰이고 있을 수 있어요.

✅ 삭제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문제가 되는 대사·이미지·텍스트는 신고 전에 반드시 스크린샷을 남겨두세요. 삭제되고 나면 명예훼손적 이용을 입증할 근거가 사라져요.

🐕: "결국, 저작인격권 침해는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려 애쓰기보단,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이야."

🐬: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이지?"

🐕: "맞아. 그리고 침해를 확인한 뒤에는 대응 순서가 중요해."

저작인격권 침해는 발생한 뒤에 대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콘텐츠가 퍼진 뒤에는 회수가 어렵고, 증거도 사라지기 쉽거든요.

예방과 대응, 두 단계로 나눠서 챙겨야 해요.

침해 발생 전 — 예방

작가·디자이너·크리에이터와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작인격권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정되긴 하지만,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두텁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추가하는 게 맞아요.
외부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변형·2차 이용 제한을 명시하세요. 어디까지 허용할지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허락받은 범위 안이었다"는 주장을 막기 어려워요.
AI 학습 데이터 제공 계약의 범위를 점검하세요.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범위가 불분명하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침해 발생 후 — 대응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