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신고?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거 아니야?"
🐱: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요즘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도 훨씬 촘촘해졌고."
🐬: "실태점검? 그게 스타트업에도 관계가 있어?"
🐱: "배달, 택시호출, 친구찾기, 차량관제... 위치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부분 해당될 수 있어.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방미통위가 출범 직후 첫 전체 회의에서 한 일이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인데, 대상이 무려 373곳이었거든!"

방금 지나간 대표님처럼, 사무실 이전이나 투자 유치 이후 무심코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그게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실태점검이 왜 생겼고, 어디서 주로 걸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릴게요.

위치정보법은 크게 두 종류의 사업자를 규율합니다. 통신망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 이미 수집 또는 제작된 위치정보를 단순히 전송·전달받아 서비스에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입니다.

스타트업 서비스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소지하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식당찾기, 친구찾기, 길안내 등의 앱 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는 대표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한 유형입니다.

🐬: "배송지 주소를 받는 서비스도 해당될까?"
🐱: "그건 달라. 배송지는 ‘위치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해당돼 위치정보는 GPS 좌표, Wi-Fi, 기지국 신호처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이터를 의미하거든. 배송지 주소는 ‘고정된 위치에 대한 정보'라서 위치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항상 방미위에 신고해야 하는거야?"
🐱: "꼭 그렇진 않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더라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동시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거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신고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야. 신고한 순간부터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거든."

🐱: "실태점검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해. 규제 완화와 실태점검은 한 세트거든."

2021년 10월 개정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감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도를 정비했고, 정기 실태점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문을 넓게 열어두되, 들어온 이후에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위치정보법 제36조에 따라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실무에서는 추가로 그 외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실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맞춰 2022년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6월, 첫 대규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과 과태료 3억 4,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방미통위는 출범 후 첫 전체 회의에서 곧바로 2023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373개 사업자, 과징금 5억 1,600만 원에 과태료 7억 6,600만 원이었어요.

2년 만에 처분 대상 사업자 수가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위반 568건 가운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배달, 택시호출, 내비게이션처럼 위치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곳은 카카오VX였습니다.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든요.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점검을 받고도 통지가 없다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방미통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주요 위반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주요 위반사례집(2026)]

어떤 대목에서 주로 걸리는지, 방미통위에서 직접 공개한 셈입니다. 이제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그럼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
🐱: "방미통위가 공개한 위반사례집을 보면 돼. 스타트업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패턴이 세 가지야."

방미통위 위반사례집에는 배달앱을 운영하는 A사 사례가 나옵니다. A사는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뒤, 사명을 바꾸고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바로 도입부에서 만난 대표님과 똑같은 상황이네요.

A사는 방미통위에 이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됐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을 추가 구성한 것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 역시 누락됐어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이 바뀌면 변경 전에 방미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 건물 안에서 다른 호실로 옮기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투자 유치 후 팀이 커지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놓쳐선 안 됩니다.

2023년 실태점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입니다. 568건 중 201건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였어요.

콜택시를 운영하는 D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공개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 이용약관을 변경했을 때 변경 이유와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도 함께 문제가 됐어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에
-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위치정보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앱의 첫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례 3: "개인정보 지침에 다 포함했는데…"

차량관제서비스를 운영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F사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에 잘 포함해 두었고요. 그런데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위치정보 관리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위치정보처리지침)’에는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위치정보법 및 하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아무리 잘 마련했더라도, 이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별개로 위치정보처리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법정 항목을 모두 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어.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거지. 방미통위가 사례집을 낸 이유이기도 해."

마지막으로 방미통위·KISA가 공개한 자체점검 항목을 활용해, 스타트업 실무에 맞게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이통사·모바일 OS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등 변경 시 사전신고 절차 숙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할 경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 이전도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개인위치정보 관련 항목 포함 여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에 개인위치정보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치정보처리지침 별도 마련 여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024년·2025년 실태점검 대상 사업자의 처분 통지 대비: 점검을 받고도 아직 통지가 없다면, 넘어간 게 아닙니다. 방미통위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솔직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몰랐어."
🐱: "많은 분들이 그래. 나쁜 의도가 아니라, 몰라서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방미통위가 사례집을 낸 거고."
🐬: "지금이라도 고치면 괜찮은 거야?"
🐱: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감경될 수 있어. 지금 확인하고 고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야."

실태점검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값이에요.

투자를 받고, 팀이 커지고,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챙겨야 할 컴플라이언스도 함께 커집니다. 그 시작으로, 위치정보법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확인하고 보완해보세요.

로식가 여러분의 서비스가 법적으로도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