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미션에서 개인정보보호, 크로스 보더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ChatGPT를 사용하고 계시죠! 지난 로스규이 “코리가 AI로 만든 그림, 저작권은?”에서 ChatGPT를 만든 OpenAI라는 기업의 또 다른 제품에 해당하는 DALL-E 2를 통해 생성된 그림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AI프로그램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을 중심으로 구워 먹었는데요(?), 오늘은 ChatGPT를 이용해서 책을 저술하고자 하는 작가분들을 위한 로스를 규워왔어요!

ChatGPT를 이용하여 책을 집필, 출판하시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며 새로운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아요! 

ChatGPT를 세상에 내놓은 회사인 OpenAI Incorporated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비영리단체(non-profit)의 지위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OpenAI Limited Partnership 자회사를 만들어 “capped” for-profit으로 활동중입니다. “Capped” for-profit은  투자에 대한 이익에 상한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첫 라운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의 100배까지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OpenAI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OpenAI의 약관과 정책을 살펴볼까요? 편의를 위해 OpenAI를 “회사”로, 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자”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로 하기로 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용약관(Terms of Use) 3(a)에 따르면 이용자가 서비스에 기입하는 모든 인풋과 이에 따른 아웃풋(이를 합쳐 “콘텐츠"라 함)은 모두 이용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용약관과 정책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이를 이용한 모든 상업적 활동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용자의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Non-API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가 서비스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이용약관 3(c)). 콘텐츠, 업로드한 사진, 생성된 사진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원치 않을 시에는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한정된 숫자의 회사 직원들에게는 제한된 경우 하에 이용자 콘텐츠를 열람할 수도 있다고 하니, ChatGPT에는 기밀정보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input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마세요 깜빡깜빡💡

☑️ 기밀정보 등 문제가 있는 정보를 담은 질문은 ChatGPT에게 물어보지 말 것

자 Chat GPT로 원고작성을 마쳤다면, ChatGPT로 출판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OpenAI는 공유&출판정책을 통해 ChatGPT의 도움으로 작성한 출판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출판물의 생성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출판물의 소개 또는 서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로식가분들 중에서도 ChatGPT를 이용하여 도서를 출판할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부분적으로 OpenAI의 대규모 언어 생성 모델인 GPT-3을 사용하여 이 텍스트를 생성했습니다. 초안 언어를 생성할 때 저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언어를 검토, 편집 및 수정했으며 이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The author generated this text in part with GPT-3, OpenAI’s large-scale language-generation model. Upon generating draft language, the author reviewed, edited, and revised the language to their own liking and take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is publication.”

하지마세요 깜빡깜빡💡

☑️ ChatGPT를 출판물의 유일한 저자로 기술하는 것은 OpenAI의 이용약관에 위배됩니다.

☑️ ChatGPT를 사용한 출판물이어도 OpenAI와 그 계열사의 이름, 로고, 상표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이용약관 9(b))

로식가 여러분들, ChatGPT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이미 하셨나요? 회원가입 하신지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여려분은 (비교적 쉽게) OpenAI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어요! 

•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청구를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
•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 것 
• 만약 중재가 아닌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받지 않을 것

다만 이용약관에 동의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중재가 언제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중재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6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 등의 제약이 함께 명시되어있는 이용약관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양식을 제출하시기를 바라요! 

확인하세요 깜빡깜빡💡

☑️ 회원가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으신 이용자 분들께서는 이 양식을 제출하여 강제중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