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스규이

[1]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이 중대재해?

[2] 중대재해가 뭐길래

[3] 사업주와 법인은 한배를 탔다

[4] 우리 회사 맞춤 레시피

과로사는 중대재해일까

누구보다 열일하는 스타트업 씬의 사람들은 과로, 번아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자라", "주말에도 일하라", "나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Work Super Hard'의 신화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러다 과로사 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한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 사업장 내 진짜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중대재해일까

2023년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다고 해요.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라고 하네요. 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왜 생겼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한 마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한번 더 안전을 챙기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에요.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재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왠지 자연재해가 연상되는데요. 사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일컫는 말이에요.* 산업재해는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부르죠.

중대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여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구체적인 예를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2조 1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은데요. 검찰 수사지침에 따르면 위 사안처럼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내 사고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스타트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할 수는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판례가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출퇴근 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출퇴근 시 사고의 경우, '회사가 직접 버스를 마련하고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법인 둘 다 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아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법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해요. 즉 법인인 경우, 그 해당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른바 ‘오너’, ‘경영주’ 등)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방열판 사건과 독성간염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과로사는 중대재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