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변호사도 사라질까?

#리걸테크 #AI #변호사법

2024. 4. 12.

🍖AI로 변호사도 사라질까?

2024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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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헤바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계시는 산업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AI 산업의 발전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IQ가 100이 넘는 #Claude3가 나와서 오픈 AI와 구글을 긴장시키기도 했어요. (저는 IQ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클로드가 저보다 IQ가 높은 건 아닐까요?)

그런가하면 Open AI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했어요. 사실 특이점은 AI가 육체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일상에서 로봇을 만나는 시점도 멀지 않은 걸까요?

사실 제게 AI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하는 '법무'보다는 '기획 업무'에 더 유용한 것 같아요. 해외 법률과 관련한 리서치를 할 때에도 시험 삼아 Chat GPT에게도 답을 물어볼 때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 ChatGPT 4가 나온 이후로는 제안서를 쓸 때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AI를 법률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는 저의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아마 AI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할 테니, 결국 적용되기는 할 것 같거든요. AI를 활용한 개발도 공부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파이썬 기초나 RAG 활용도 틈틈이 배워보려구요.

AI 산업, 그리고 리걸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눈에 요즘 들어온 뉴스는, 대륙 아주에서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성능, 효과보다 역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륙아주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리걸테크의 규제 이슈를 한 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로스규이

[1] AI로 법률상담하는 세상?

[2] AI 법률상담, 위법일까?

[3] 리걸테크의 미로: 안전한 길찾기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에서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개발했다고 해요.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해 개발했고, 실시간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법 제109조가 뭐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륙아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한마디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①변호사가 아니면서 ②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③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대한변협: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하는 거잖아! 너 위법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약속 받고 법률 사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AI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데, 법률 상담, 즉 법률 사무를 하고 있으니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거예요.

반박 1: AI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지
대륙아주의 첫 번째 반박근거는 변호사법 제109조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AI는 시스템에 불과하니,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박 2: 대가를 안 받으니 위법하지 않아
또 다른 근거는 대륙아주가 AI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AI가 잘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륙아주의 AI 서비스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 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은 'AI의 책임 귀속'과 관련된 유명한 논쟁이에요. AI 서비스가 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I 서비스 그 자체? AI 서비스를 만든 개발자? AI 서비스를 소유한 회사? 통상적으로는 서비스를 소유한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에요.

핵심은 대가의 범위

그렇다면 대륙아주의 AI 서비스는 정말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일까요? 변호사법 제109조는 한마디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이번 논의의 핵심은 ‘대가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볼 것인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륙아주가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이, 그 AI 서비스가 합법일 가능성을 높이기는 해요. 하지만 대륙아주는 본업으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이라고 분명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에 따른 이익 취득은 반드시 금전적 이익으로 한정되지는 않거든요. 대륙아주의 AI 서비스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상 법률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봤을까

실제로 일본에서도 계약서 검토 AI 서비스가 위법한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어요. 일본의 변호사법도 우리나라 변호사법과 유사하게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법무성에서 발표한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수를 받을 목적’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일본 법무부는 AI 서비스가 무료라도, 다른 유상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금전을 받는다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우리 법무부가 이익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본의 가이드라인만을 보았을 때 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올해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향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며 법무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헤바는 이익집단과 스타트업 간의 분쟁을 예방, 대리하는 업무를 해 왔는데요. 전문직역과 관련된 BM을 준비중인 창업가들을 위해, 헤바가 안전한 길을 안내드려 볼게요.

꿀팁☝️ 이익집단의 경쟁자보다는 보조자를 추천해요

규제 위반 여부를 다투는 논쟁은 이익 집단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일반 국민의 건강, 재산 등 중대한 법익을 해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청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익 집단이나 경쟁자의 고소 고발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시작되곤 해요.

그러니 가급적,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역의 수요를 '대체'하는 경쟁자 서비스를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직역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기를 권장드려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플랫폼을 운영 중인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변호사를 고객으로 운영 중인 엘박스는 무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일본의 법무성 가이드라인에서도 변호사 또는 로펌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결과를 검토하여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보기도 했답니다.

꿀팁✌️ 수수료 구조 설계에 신중을 기하세요

AI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아예 돈을 받지 않는다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사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돈을 벌어야 해요. 전문직역 관련 서비스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서비스에 과금하는지'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러니 수수료 구조 설계도 유의하세요!

Case Study

✅삼쩜삼은 세무 환급 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서버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과금하고 있어요.

✅로톡은 알선 중개료가 아니라 광고료를 받고 있어요.

AWS 스타트업 본부에서 진행하는 AWS Startup Growth Program - AI & Deeptech의 세션에 곰디도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곰디를 포함한 전문가 세션, 국내 투자자 대상 IR 및 네트워킹, 해외 VC와 CVC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피치, 글로벌 네트워킹 세션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AI와 딥테크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로식가님이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원해보세요!

대상 | AI 및 딥테크 영역에서 현재 개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모집 분야 | GenAI, Smart Factory AI, Material & Components AI, Contents & Services AI, AI Core Technology, Semiconductor, Robotics, Climate, Manufacturing 및 기타 Deeptech 영역
모집 기간 | 2024/4/1 (월) - 2024/4/17 (수)
2024/4/23 (화) 발표
프로그램 운영 기간/장소 | 2024/4/29 (월) - 2024/5/27 (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역삼 센터필드 AWS 오피스)
지원 방법 | AWS Loft의 ①예약하기(링크) 작성 및 ②등록신청서(링크) 작성
두 가지 모두 작성하셔야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