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화 서비스가 통비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이유, 핵심 쟁점들을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해봐요.

📘 '실시간성' vs '저장 후 처리'

• 판례에 따르면, 통비법상 ‘감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AI 통화 서비스가 녹음 후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라면,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 '제3자' 개념의 모호함

• 통비법 제3조 제1항의 '제3자'에 AI 시스템이나 서비스 주체인 통신사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요. 일단 과기정통부는 "AI 시스템을 별개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AI 통화 서비스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 쟁점도 명확해져요.

사용자 스마트폰에서 통화가 발생하면 앱 내 통화 엔진이 히든파일 형태로 로컬 저장하고, 녹음 완료된 음성 파일이 서버로 업로드되어요. 서버는 이를 음성인식(STT) 엔진에 전달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후 녹음파일은 즉시 삭제해요. 그 다음 STT로 생성된 텍스트를 자체 LLM에 전달하고, 타사 클라우드를 거쳐 요약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통신사 서버를 거쳐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되는데, 이때 요약 텍스트파일은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초기 1년 → 현재 6개월로 변경).

핵심은 녹음파일은 사용자 단말기에만 남고 서버에서는 삭제되지만, 요약된 텍스트파일은 사용자의 기기변경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서버에 보관된다는 점이에요.

통비법 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1] 

통비법 제3조 제1항은 통비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 청취를 금지하고 있어요.[2]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요.[3]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통비법 제3조를 위반한 감청에 해당할까요?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의 녹음, 청취를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요.[4] 

그렇다면 AI 통화 서비스는 왜 통비법 위반인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1]  즉, 감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통비법 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미 감청이 완료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통비법 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요.

AI 통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통화가 종료된 이후에 서버로 녹음 파일을 보내고 있어요. 통비법 상 '녹음'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감청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통비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AI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해당 서비스가 나의 통화를 엿듣는다면, "AI 시스템"이나 서비스 운영 주체인 "통신사"가 전기통신을 감청한 걸까요? 과기정통부는 적어도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청 주체로 보기 어려워 제3자로 간주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이런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현행 법률이 AI 기술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통비법은 사람이 사람의 통화를 엿듣는 상황을 상정했지, AI가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AI 서비스 운영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법적 불확실성'이에요. 현행법은 AI 기술 발전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AI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서비스를 출시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규제샌드박스, AI 서비스의 돌파구가 될까?

이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규제샌드박스'예요.

규제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규제의 모래상자'예요. 신기술·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주는 제도죠. 즉, 법적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인 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이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AI와 규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특히 AI 통화 서비스처럼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라면 '일단 만들고 보자'보다는 '규제샌드박스에서 검증하고 나가자'는 접근이 훨씬 현명할 수 있어요.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사용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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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사업 계획 수립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까지 원스톱 지원

📅 신청 방법 & 일정

• 신청 마감: 7월 25일(금)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PDF) + 회사소개서 제출
• 이후 절차: 서류 검토 → 킥오프 미팅 → 맞춤형 지원사항 협의 → 규제해소 및 실증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