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어떠한 상품에 대해 사람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명칭을 특정 판매자만 독점하도록 한다면, 다른 판매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거예요.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이처럼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현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해주지 않고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모두의 초코파이로

오리온(동양제과)은 1974년 초코파이 상품을 만들고, “초코파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창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6년부터는 “오리온초코파이”를 상표등록했죠. 그런데 초코파이의 선풍적인 인기를 지켜보던 롯데는 1980년에 “롯데 쵸코파이”를 상표등록했고, 그 외에도 크라운, 해태, 빙그레 등 제과회사들이 잇따라 회사 이름에 초코파이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고 초코파이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침해중지 요구의 중요성

오리온은 뒤늦게 1997년 롯데를 상대로 “롯데 쵸코파이”라는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오리온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오리온이 롯데나 크라운 등 다른 제과회사들이 “초코파이”를 상표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약 20년 동안 사용중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언론이나 소비자들도 “초코파이”를 오리온의 상표가 아니라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오리온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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