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헤바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로스규이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초가 되니 지난 한 해 회고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은 많이 아쉬웠던 한 해였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만 많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하던 것도 지속 가능하게 해내지 못했어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실현 가능하게 할 계획과 시스템, 함께할 사람을 만들지 못했던 데 있었지 않나 싶어요. 올 한 해는 우선순위와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야겠다 다짐하면서 올해는 꾸준히,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목표를 세웠어요.
저 개인의 회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은 작년 스타트업계 주요 이슈를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스규이 편집팀이 선정한 2023년 3대 뉴스는 1. 스타트업 혹한기 2.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아이디어 분쟁 3. 플랫폼과 전문 직역 간의 갈등인데요.
올해 로스규이에서 다뤘던 소식들을 다시 돌아보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소식들, 그리고 도움이 될 콘텐츠도 추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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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타트업 돌아보기-
[1] 스타트업 혹한기
[2]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분쟁
[3] 플랫폼과 전문 직역 간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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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정한 이슈는 스타트업 혹한기입니다. 2023 초부터 고금리 등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시장 혹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 대상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보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는 시장이 어려워졌음을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미션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임금체불 대응방법, 해고 방법, 법인 정리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이에 로스규이에서도 로식가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임금체불, 해고, 파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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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규이에서 다룬 임금체불, 해고, 파산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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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리 과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존에 맺었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지칠만큼 지친 상태에서는 다 놓아버리고 싶을거라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직원들과도, 고객사와, 이용자와도 잘 마무리하고 재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실패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스타트업 잘 망하는 방법을 팟캐스트 스타인(구 이쓔스)에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보세요!
2024년에는 벤처 투자 혹한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로스규이에서도 창업가, VC 분들을 돕기 위하여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임금 삭감, 청산, 워크아웃, 대표자 개인파산도 올해 소개할 예정이에요. 법무법인 미션에서는 창업가들의 사업 정리 및 재창업을 돕는 제도 개선 프로젝트인 아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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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선정한 이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분쟁입니다. 연초에 CES에서 만났던 알고케어 대표님과 롯데 헬스케어 간의 아이디어 분쟁 사건이 이슈화되어서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후에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5곳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인 알고케어 대표님조차 녹록지 않은 영업 비밀 관리 방법에 대해 로스규이에서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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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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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개월의 공방 끝에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분쟁은 #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고,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상호 협력, 상생 노력, 소모적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는데요. 소송은 남았지만 알고케어 대표는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조정 후 정지원 대표의 소회를 정리한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의 #정지원 대표 인터뷰 기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아이디어 분쟁은 (해결이 잘 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철수 조정으로 끝나는데요. 영업비밀 탈취가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식가님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쥬씨와의 아이디어 탈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비법은 "무조건 기록하라"입니다. 쥬씨가 협상 전에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쥬씨와 가맹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다는 것!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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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와 가맹점 간 영업비밀 소송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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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케어 사건이 있고 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손해배상을 5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분쟁 예방에 실질적 조치인지는 의문입니다. 아이디어 탈취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올려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아이디어 탈취가 인정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IR 과정에서 NDA 체결을 의무화하는 예방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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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선정한 이슈는 여전한 스타트업과 전문 직역 간의 갈등이에요. 플랫폼과 전문 직역 간의 갈등은 로스규이를 시작한 이래 많은 로식가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콘텐츠입니다. 올 한 해 로스규이에서 다룬 소식과 더불어 저의 게으름으로 로스규이가 다루지 못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기존 전문 직역만 할 수 있었던 시장에서 O2O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플랫폼의 역할이 생기다 보니 플랫폼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직역마다 다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 법무, 변호사, 택시, 의료까지. 로스규이에서 따라가봤습니다.
로톡과 변호사 협회 간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갔다는 소식도 올해 로스규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변호사 협회사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올해 접한 스타트업 뉴스 중 "스타트업하기 정말 힘들겠구나"느꼈던 사건은 비대면 진료 종료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종료와 의사협회, 약사협회 간의 갈등 소식에서 다뤘었는데요. 갈등은 의사협회, 약사 협회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고, 약 배송도 금지되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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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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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은 법무법인 미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행히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이 있는 영역에서는 1️⃣서비스 설명이나 이용약관도 중요하고, 2️⃣서비스 플로우 설계나 수수료의 명목, 수수료 수취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형사처벌은 '알고 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3️⃣서비스와 관련한 법무법인 검토나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로스규이에서는 삼쩜삼 대법원 무죄와 관련된 시사점을 다루는 콘텐츠가 준비 중이구요. 개인적으로 2024년에는 규제의 바다에서 살아남기라는 헤바의 코너 명에 맞게 규제의 바다에서 고군분투한 창업가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도 추가로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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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스타트업 업계의 한 해를 회고해 보았는데요. 2024년 로스규이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스타트업 이야기 딥다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
올해 로스규이는 미리 콘텐츠 연간 발행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식가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로스규이에서 어떤 콘텐츠가 좋았는지, 향후에는 어떤 콘텐츠를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식가님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로스규이가 새해 선물을 전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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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로식가님들과 만나는 모닥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CES 2024 대해부입니다. 로스규이를 오래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법무법인 미션 글로벌팀은 CES에 참석합니다. 곰디, 코리, 헤바, 루시, 람세스가 함께합니다.
올해 CES 2024 유망주 산업은 1️⃣인공지능, 2️⃣모빌리티, 3️⃣푸드테크와 에그테크, 4️⃣헬스케어 웰니스 테크 분야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미션 글로벌팀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눈에 담아서 로식가분들에게 현장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CES에 참석하시는 로식가분들이 있다면 본 뉴스레터에 회신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로식가분들은 온라인으로 만나요!
아래 링크에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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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로스규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공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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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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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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