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스타트업이 망해도 대표자가 망하지는 않아요. 

대표자가 회사의 책임을 연대보증한 경우에 그렇죠.

작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24986 판결)에서는 스타트업이 유치한 자금과 관련한 CEO 등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민법상 연대보증이 아닌 별개의 독자적인 채무라고 했어요. 투자계약서상 법인인 스타트업의 채무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방법으로 위 두 가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죠.

일정 정도*가 넘는 고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어요.

일정 정도*를 초과하는 고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미래의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변제계획안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00이라면 이 중 30을 3년(36개월)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70에 대한 면책이 인정돼요.

*일정 정도란 ‘생계비’를 뜻해요. 여기서 생계비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되는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 1인 가구의 생계비는 그 60%에 해당하는 1,246,735원이에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세후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해요.

🍖그럼, 개인파산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고 나면 채무에서 정말 자유롭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후, 문제는 없을까요?

개인파산에는 이른바 ‘신용전과’가 발생해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그 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5년간 보관돼요. ‘선고’라는 어감이 사회적 낙인효과를 주는 데다, 실질적으로 파산선고 사실 자체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기업도 많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에서는 개인파산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요. 반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일정 정도가 넘는 고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개인회생에는 기각 사유가, 개인파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해요.

이런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이 기본적으로 ‘불운하지만 선량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각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요.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원 초과한 경우

📌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개인파산이 어려워요.

📌 사기파산, 사기죄를 범한 적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채무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통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7년 이내에 개인파산을 했는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한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적절한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사처벌을 연상시키는 ‘파산선고’라는 단어를 ‘파산개시결정’으로 바꾸자는 의견, 개인파산 후 채무자의 신용정보 보관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도 있어요.